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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전자서명이란

생체정보(지문, 음성 등)의 특징정보를 전자서명생성정보로 활용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전자서명을 생성/검증하는 방식

예시

서비스 특장점

• TTP(제3자 신뢰기관) 기반 서비스 제공 : 생체정보의 암호화 키관리 등 안전한 관리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자 검증이 가능
• 생체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불필요: 생체정보를 사전 추가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 이용 가능

주요평가/인증

• 금융보안원, 핀테크기술 보안수준진단(16.7월)

  10개 진단항목(바이오정보 처리 안전성, 통신, 암호화)에 대하여 전체 ‘양호’로 판단

  결과는 양호(적절한 경우), 기타(적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됨

• 금융결제원, 표준/성능적합성 등(17.2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 : 합격

  바이오인증 성능 시험 : 적합

• TTA GS 인증(13-0128) : 바이오 전자서명(DocuTrust)
• KISA 인증(BSC17-005) : 지문인식알고리즘 V2.0 성능평가 인증

전자서명 구성/프로세스

주요 적용분야

구분	용도	장점
보험업권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동의	- 서명자 본인확인 - 서명자 부인방지 - 손쉬운 사용 접근성
금융권	계좌 출금을 동의하는 전자서명
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매도인/매수인 전자서명 (현재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적용 중)
의료부문	수술/수혈/마취시 동의
공공부문	민원/세금 등 민원신청 서명수단
각종 계약	가맹점 계약 등 전자서명

관련규정

“생체인증∙전자서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임

관련규정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①)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조치의무] 생체정보의 암호화 저장(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6조①,②)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출금동의 전자서명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5.7., 2013.11.2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피보험자 동의 (18.11.1 시행)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수술동의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8(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용자의 생체정보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식재산권(생체인증∙전자서명)

No	제목	번호	주요내용	등록일자
1	생체정보인식 기반의 전자서명 방법 및 생체정보인식 기반으로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단말, 서버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10-1301268	생체정보 템플릿과 전자문서를 결합하여 전자서명 생성·검증	13.08.22
2		10-1301268	생체정보 템플릿과 전자문서를 결합하여 전자서명 생성·검증	13.08.22
3		10-1303961	생체정보를 전자문서와 결합하여 인코딩·워터마크하여 전자서명 생성·검증	13.08.29
4		EP13847155.2	국제특허출원(유럽)	15.05.13
5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전자서명한 전자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 전자문서 관리 장치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10-1645862	생체정보 템플릿과 전자문서를 결합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복수로 분할하여 전자서명 생성·검증함으로써 생체정보 안전성 확보	16.07.29
6	토탈 금융거래시스템	10-1309835	생체정보 및 금융공동망을 이용한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한 제공기관 필수 구성요소	13.09.11